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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제24호 개정

ezkyungli 2007-12-14 14877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제24호 개정

－ 한국회계기준원, 2007. 11. 28 －

의안

○ 법인세회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

개정이유

○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문단 51, 61, 67을 개정함.

주요골자

○ 법인세추납액과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에 포함됨. (법인세추납액과 환급액의 세효과가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오류수정의 소급적용은 예외)

○ 서로 다른 과세대상기업의 미지급법인세와 미수법인세환급액 그리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서로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주석의 요구사항을 일부 개정함. 주석 공시사항이 실무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무제표 본문의 수치에 대한 보다 간편하면서 완전한 보충설명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 개정된 기준 중 공시관련 변경사항은 2007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조기적용 가능함. 표시관련 변경사항은 2007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의 개정

1. 문단 51의 개정

현 행

개 정

51.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한다. 그러나..............한다. (이하 생략)

51.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한다.

이 경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나....한다.(이하생략)

참고 : 관련 실무지침 A35의 2

회계정책이 변경되거나 과거의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어 이를 소급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세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및 이 기준서 문단 53과 54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오류수정을 당기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전기이전의 법인세부담액(환급액)에 대한 조정사항이 있어 당기에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 (문단 51)

2. 문단 61의 개정

현 행

개 정

61. 법인세부담액과 법인세환급액 그리고...한다.

61. 미지급법인세와 미수법인세환급액 그리고

.............................표시한다.

참고：관련 실무지침 A40의2 [추가]：下記 내용

A40의 2

문단 61의 상계규정은 하나의 과세대상기업과 관련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재무제표에서는 관련 금액들이 문단 61에 따라 상계하여 표시되는 것이고, 연결대차대조표에서도 개별기업들의 관련 금액들은 문단 61에 따라 상계표시된다. 그러나 연결에 포함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의 관련 금액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표시가 가능할 것이다.

가. 미지급법인세와 미수법인세환급액의 상계

⑴ 기업들이 미지급법인세와 미수법인세환급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⑵ 기업들이 미지급법인세와 미수법인세환급액을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미수법인세환급액을 실현하는 동시에 미지급법인세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나.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내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상계

⑴ 기업들이 미지급법인세와 미수법인세환급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⑵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되며, 기업들이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미지급법인세와 미수법인세환급액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미수법인세환급액을 실현하는 동시에 미지급법인세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3. 문단 67의 개정

현 행

개 정

공 시

67. 다음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A13)

㈎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

[예 시]

당기 법인세부담액×××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세무상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 중단사업손익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 계속사업손익에 반영된 법인세비용 ×××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세무조정항목별 내역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사용된 세율 및 그의 계산근거

㈐ (생 략)

㈒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세무상결손금 등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및 실현가능성에.......

판단근거

㈓~㈗ (생 략)

㈘ (생 략)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반영한 법인세효과

-(생 략)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이월된 결손금 중 당기에 소멸된 결손금의 법인세효과

㈙ 유효세율(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공 시

67. 다음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A13)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비용(중단사업이 없는 경우)의 산출내역

[예 시]

당기 법인세부담액(법인세추납액·환급액 포함)×××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세무상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총 법인세효과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 중단사업손익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중단사업손익이 없는 경우)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 설명

㈐ 중단사업손익 법인세효과의 계산근거

㈑ (현행과 같음)

㈒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세무상결손금 등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실현가능성에........판단근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반영한 법인세효과

-(현행과 같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이월된 세무상결손금 중 당기에 소멸된 세무상결손금의 법인세효과

㈙ 삭제함

4. 문단 68의 2, 69의 2의 추가

현 행

개 정

시행일

68. (생 략)

추가

69. (생 략)

추가

시행일

68. (현행과 같음)

68의 2. 이 기준서의 문단 51, 61, 67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69. (현행과 같음)

69의 2. 문단 69에 불구하고 문단 68의 2에서 규정한 문단 중 문단 51과 61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개정

의안

○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의 개정

개정이유

○ 지분법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영업성격과 경제적실질을 고려하여 주된 영업활동 해당여부에 따라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함으로써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주요골자

○ 영업이익에서 지분법이익을 제외하는 문구와 영업비용에서 지분법손실을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금융회사가 주된 영업활동 해당여부에 따라 지분법손익을 분류하도록 함.

○ 개정된 기준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본문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1.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한다. 영업수익 중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지분법이익 제외),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화거래이익, 수수료수익, 신탁업무운용수익, 배당금수익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료수익, 재보험금수익, 구상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각 수익항목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A18 내지 A20)	21.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영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한다. 영업수익 중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화거래이익, 수수료수익, 신탁업무운용수익, 배당금수익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료수익, 재보험금수익, 구상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각 수익항목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A18 내지 A20)	지분법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영업성격과 경제적실질을 고려하여 지분법주식투자활동의 주된 영업활동 해당여부에 따라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함으로써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2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영업비용 중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지분법손실 제외),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수수료비용, 신탁업무운용손실, 판매비와관리비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전입액, 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보험금비용, 배당금비용, 환급금비용, 재보험료비용, 사업비, 신계약비상각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각 비용항목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A18, A19, A21)	22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영업비용 중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수수료비용, 신탁업무운용손실, 판매비와관리비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전입액, 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보험금비용, 배당금비용, 환급금비용, 재보험료비용, 사업비, 신계약비상각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각 비용항목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A18, A19, A21)	지분법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영업성격과 경제적실질을 고려하여 지분법주식투자활동의 주된 영업활동 해당여부에 따라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함으로써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신 설>	24의2 이 기준서의 문단 21, 22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일이 설정되어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결론도출근거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A18. 2차 공개초안에서는 원칙주의 회계기준을 지향하여 지분법이익(지분법손실) 등에 대하여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발생 여부에 따라 영업손익 포함여부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업손익 포함여부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금융회사의 영업현황과 실무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지분법이익(지분법손실)을 영업손익에 포함하는 것이 성과측정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단21, 22)

A18.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경우 대부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의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분법이익(지분법손실)을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의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금융회사는 지분법이익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경우 지분법이익을 영업수익에서 제외하게 되면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위원회는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발생한 수익(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지분법이익(지분법손실)이 영업수익(영업비용)이나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문단21,22)

지분법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영업성격과 경제적실질을 고려하여 지분법주식투자활동의 주된 영업활동 해당여부에 따라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결론도출근거 A18을 수정함.

A19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의 지분법이익(지분법손실)을 영업손익에서 제외하였다.

⑴ 중요성이 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종속회사 주식이며, 지배목적으로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비금융회사는 영업손익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는 영업손익에 포함하면 일관성이 떨어진다.

⑵ 지분법이익(지분법손실)은 일반적으로 '개별회사 입장'에서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으로 보기 어렵다.

⑶ 현행과 달리 지분법이익(지분법손실)을 영업손익에 포함하면, 개별재무제표상 영업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회계정보 이용자 및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문단21, 22)

<삭 제>

지분법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영업성격과 경제적실질을 고려하여 지분법주식투자활동의 주된 영업활동 해당여부에 따라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결론도출근거 A19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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